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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추진배경은 부패로 인해 정부신뢰 저하 및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와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형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의 법제화, OECD 등 글로벌 기준에 걸 맞는 공직자의 행위규범과 기준을 구체화하여 선진국 수준의 부패예방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20116월 국무회의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방안보고 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된 후 20153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되었으며 2016928일 전면 시행됩니다. 특히 부정청탁 금지규정 제5110호에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간주하여 처벌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청탁금지법관련 내용을 첨부하였으니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시행 초기인 만큼 정확한 법률의 이해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첨부하는 파일은 필히 정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강의 동영상 자료(50분) : https://youtu.be/9cWdVXux_k8